법령 지방자치법 제1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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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법 제11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부일	# 변호사 (상위 10) 1 한승헌 1 이상규 1 고승덕 1 이병호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공2002.2.1.(147),308]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지방자치법

2000년

2.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1.1.1.(121),50]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6년

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추114 판결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집44(2)특,788;공1997.2.15.(28),547]
   읍 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